등기관의 보정명령 사례 수집과 대응 법원행정처에 등기관 보정 개선 건의 및 유권해석 의뢰 대한법무사협회는 직역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승완)가 전국 회 원들의 등기신청사건 처리 절차에서 등기관의 보정명령 중 법적 근거 가 부족하거나 부당한 보정요구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전국 지방회를 경유하여 회원들에게 보정명령 사 례를 수집한 바 있다. 그간 협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보정명령 사례들을 ▵등기관의 보정 개선 필요 사례, ▵유권해석 필요 사례, ▵회원교육 필요 사례로 분 류하여, 법규를 적용해 볼 때 등기관의 보정에 개선이 필요한 사례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개선을 건의하였고, 유권 해석이 필요한 사례는 사법등기국에 질의해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또, 회원들에게 등기업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후 회원연수나 특강 등을 진행키로 하였다. ●●●● 2023회계연도 제2회 미래등기대책특 별위원회 회의(11.9.)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울 산회 건의(대리인용 지능형자동화 e-form 신청시스템 구축) 등 논의 ●●●● HUG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서비스 공 익법무사 오리엔테이션 참석(11.10.) - 16:00, 법무사회관 지하1층 법무사연 수원 - (참석) 이남철 협회장, 정경국 전문위원 ●●●● 2023년도 협회 및 전국 지방법무사회 장 추계워크숍(11.17.~18.) - 14:00 서울올림픽파크텔(서울 송파구) - HUG 전세피해지원 공익사업의 활동 과 향후 과제(협회 정경국 전문위원) 및 주택임대차의 완전공시(서울동부회 장)에 관한 발표 및 토론 등 논의 ●●●● 「법무사TV」 영상 등재 - 법무사지 11월호 리뷰 등재(11.17.) - 조정위원의 세계 등재(11.24.) 외부 활동 보고 경실련 창립34주년 기념 후원의 밤 참 석(10.31.) - 18:30, 서강대 곤자가컨벤션(서울 마포 구) - (참석) 오영나 부협회장 ●●●●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행사(11.9.) - 10:00,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참석) 이남철 협회장 ●●●●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행사 및 컨 퍼런스 참석(11.9.) - 14:00,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 - (참석) 이남철 협회장, 오영나 부협회 장, 황정수 법제연구소장(주제발표), 유석주ㆍ조신기 전문위원, 김진석 정보 화위원장 ●●●● 2023년 서울 가정법원 국제콘퍼런스 참석(11.15.) - 09:00, 엘타워 오르체홀(서울 서초구) - (참석) 이남철 협회장, 오영나 부협회장 주요 공문 발송 11.2. 각 지방법무사회장 : 등기예규 제 1776호 송부 11.2.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여 주지원의 보안검색 확대 실시 안내) 11.2.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 89 ┃ 동정•등록 협회는 지금 2023. 11 vol.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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