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의 올가미 내가 만난 법무사 최병문 법무사 (경기중앙회) 저는 배우자와 함께 과거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실패 한 후 주거지를 옮겨 다니며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경 개인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았 고, 이후 모든 채무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 명의 계좌가 압류되어 알아보니 시장에서 장사할 당시 일수로 돈을 빌렸던 사채업자가 저와 배우자를 상 대로 여러 건의 대여금반환소송을 하여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장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마도 주거지를 옮겨 다닐 때 벌어진 일 같았습니다. 당시 압류된 통장 에 있던 500만 원은 전 재산과 같았기에 그 돈만은 빼 앗길 수 없다는 생각에 무작정 법원 근처 법무사 사무실 을 찾아갔고, 최병문 법무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 법무사님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이미 면책받은 적이 있으니 곧바로 청구이의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채업자는 저와 배우자에 대한 판결문이 있었고, 저의 경우는 2개 이상의 판결문을 가 지고 있어 저와 배우자가 각각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하 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같은 사실관계임에도 저와 배우자에 대 한 판결이 서로 달랐습니다. 저의 경우는 최 법무사님이 광주지방법원 판결문까지 찾아내 대법원 판례와 관계성 을 잘 소명한 덕분에 판사님께 칭찬을 듣기까지 하며 승 소했지만, 배우자의 경우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났고, 항소 심에서조차 제 배우자의 사유를 악의로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사채업자는 유체동산 압류까지 진행하며 저 희 부부를 괴롭혔고, 최 법무사님은 사채업자에게 소송 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후 채권을 일부 상계하고 남는 금액은 적정선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채업자는 끝까지 원금 전액을 받아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결국 최 법무사님은 최후의 방법이라며 배우자의 파 산·면책 신청을 제안했고, 채권자의 면책 불허가 요청 의견서 제출 등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법원 의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혹시라도 면책이 불허되어 아이들에게 채무가 상속되면 어쩌나 늘 마음을 졸였고, 지금 우리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 뻥튀기 장비까지 빼앗길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여러 방안을 제안 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신 최 법무사님 덕분에 무사히 사건을 해결하고, 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가까이 있다는 생각에 늘 마음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가명) 김옥분 / 경기도 화성시 99 2023. 12 vol.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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