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자녀로 기재할 수 있을지, 호구부와 친속공증을 대행 해주는 여행사의 담당자에게 알아보았는데, 친속공증 은 호구부 기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렇다면 사전에 상속인을 입증하는 서 류로 한국인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등 기관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 11월에 접어들었다. 8월 말부터 시작한 사건이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중국은 원 래 아포스티유 가입국이 아니어서 등기소에 중국 공문 서를 제출할 때는 ‘쌍인증(중국외사판공식인증 및 주중 한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했다. 기간도 오래 걸리 고, 비용도 많이 드는 작업인데, 길게는 두 달 가까이 걸 린 적도 있다. 그러나 중국도 지난 2023.3.8.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였으 며, 2023.11.7. 정식 발효되었다. 내가 중국으로 호구부와 친속공증 관련 서류를 보낸 것이 지난 10월 말이었기에 중국의 민원 대행사에 쌍인증 대신 아포스티유 발급으 로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았더니 운 좋게도 아포스 티유 발급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비용과 시간도 많이 단 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대행사의 말처럼 서류를 보낸 지 20일 만에 아포스티유 발급으로 처리된 서류가 한국에 도착했다. 마치 연출이라도 한 것처럼 특별대리인선임 인용 결정이 난 직후였다. 망자가 사망한 달이 5월이었으니 11월 말까지는 상 속등기와 상속세 처리가 완료되어야 했는데, 다행히도 특별대리인 선임과 중국 서류 준비까지 모두 11월 안에 마무리가 된 것이다. 하늘에 있는 아내분이 가족들을 위 해 마지막 선물을 준 것이 아닌가 싶어 마음이 찡했다. 상속등기 완료, 보정 없는 상속등기를 위한 꿀팁 필자가 중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업무 를 시작한 초반에는 근거법을 소명하라든지, 상속인 관 계를 소명하라는 등의 보정을 몇 차례 겪었다. 그 이후부 터는 보정 방지용으로 등기관이 중국인 관련 상속등기 근거법과 상속인 관계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0페 이지 분량의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고 있다. 그 덕분에 이번 사건에서도 특별대리인선임 결정이 나고 중국 관련 서류(호구부 및 친속공증)가 준비되자마 자 바로 상속등기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상속등기를 마 칠 수 있었다. 국제적 요소가 개입된 가사사건을 맡다 보면, 사건 을 진행하는 동안은 의뢰인인 부모, 그리고 사건본인인 아이들과 한 가족이 된 것 같다. 법원에서 나는 이런 가 족들의 상황과 국가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 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법원에서 인용 결 정이 나오면 흐뭇한 마음으로 그들과 작별한다. 이번 사건의 가족들은 아직 한창인 젊은 아내와 엄 마를 떠나보낸 아픈 사연을 갖고 있기에, 열심히는 했지 만 내가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 만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요청대로 사건 을 완수할 수 있어 다행이었고, 그만큼 보람된 사건이었 다. WRITER 김선미 법무사(경기중앙회) 23 2024. 01. January Vol.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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