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월호

18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 사망한 중국인 엄마의 미성년자녀 특별대리인 선임 및 협의상속재산분 할등기(2023. 의정부지방법원) 24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미국 헤지펀드의 세계와 돈의 법칙, 「페어 플레이」(2023.10.6. 영화) 30 주목 이 법률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입증책임 관련 「제조물책임법」 입법 현황과 개선방향 34 법률고민 상담소 38 새로 시행되는 법령 40 요즘 화제의 판결 99 내가 만난 법무사 나채찬 법무사(경기중앙회) 08 신년사 2024 새해 신년사 및 협회 상설기구 와 일하는 사람들 10 신년 기획 방담 2024 갑진년, 용띠 법무사 4인의 신년 소망 42 이슈와 쟁점 _ 부동산등기선례(제202104-2호) 의 문제와 ‘사인증여 활성화’를 위 한 제언 _ 비동의 강간죄 도입 「형법」 개정의 쟁점에 대한 법적 검토와 향후 과제 52 뉴스 투데이 _ 2023 연말연시 훈훈한 공익활 동 소식 _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 년후견 시행 10주년 정책토론회’ 개최 56 법무사가 사는 법 아버지 유언 지키려 소방관에서 법무사로 변신한, 최동혁 법무사 Contents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7년 법으로 본 세상 새해를 열며 법무사 시시각각 1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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