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 시행 10주년 정책토론회 개최 피후견인 의사존중 등 새로운 변화, 이용실적 저조 극복해야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윤상철, 이하 ‘성 년후견본부’)는 지난 12.5.(화) 10:00, 국회도서관 소회의 실에서 최재형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소속)과 함께 ‘성년 후견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성년후견제도에서 피후견인의 자기 결정권 보장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을 대 주제로, 이영규 성년후견본부 부이사장의 ‘성년후견제도 시행 10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기조발제와 4개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먼저 이영규 부이사장은 “성년후견제도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피후견인의 의사존중과 잔존능력의 활용, 지역사회에서의 통합된 삶의 지향 등 새로운 정상화 이 념을 도입하고, 법정후견 유형의 다양화, 임의후견제도 등의 도입 등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그 의의를 밝 히고, “그러나 현재까지도 그 이용은 저조한 실정으로 이 용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주제토론에서는 첫 주자로 박인환 인하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독일의 개정 민법의 시행 과 일본의 제2차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기본계획 시행’을 주제로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해외동향을 소개했다. 다음으로는 정혜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가정 법원의 후견감독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 판사는 “현재 후견감독 업무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부 족으로 늘어나는 성년후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 황”이라고 지적하며, “수요 충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선후견제도의 확대와 후견인 보수체계 정비 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세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문정민 성년후견본부 상임이사가 ‘현행 성년후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 제로, 염전노예 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사례 및 친족후견 인의 재산일탈에 대한 대응사례 등을 중심으로 성년후 견제도의 이용 현황을 소개하고, 법원·후견인의 인식변 화와 지속적 교육,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을 통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제발표는 홍종석 한국후견사 회복지회 이사가 ‘치매공공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에 대해 발표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치매공공후견의 필요성을 설 명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다양 한 인프라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지정토론에는 박득배 경기도교 육청 감사담당 사무관,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최 진웅 법무사, 조성삼 기둥재가노인복지센터장이 참여하 였다. 55 2024. 01. January Vol.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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