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지난 2023회계연도 제6회 회장회(2023.10. 11. 개최)에서 최근 정부의 금융기관 갑질 행위 근절 시책에 발맞추어 법무사업무 에 대한 금융기관 및 공기업 등의 갑질행 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협회장을 팀장 으로 하는 ‘금융기관·공기업 갑질행위 대 응 TF팀(가칭)’을 구성하고, 그 위원으로 김탁경 서울북부회장, 육학수 인천회장, 최철이 부산회장, 금동선 전문위원, 황정 수 법제연구소장, 이창원·오종규·김희진 (서울중앙회), 최현진(서울남부회), 강상 수(서울북부회), 손명재(경기중앙회) 법 무사를 선임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지난 12.22. TF팀의 첫 회 의를 열고, 본격적인 금융기관·공기업 갑 질행위 근절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위 회의에서는 TF팀 운영에 관해 협 의하고, 금융기관·공기업 갑질행위와 더 불어 집단사건 입찰과 불공정 행위에 대 한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각 지방회를 통해 수집한 갑질행위 사례 분석을 통해 「법무사보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먼저 이러한 곳부터 보수기준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시정조치를 요청키로 하였다. 또한, 법무사업무에 대한 갑질행위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하고, TF팀장인 협회장이 『매일경제』에 칼럼 「금융기관이 가야 할 ‘상생의 길’」을 기고, “등기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 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갑질 행위는 아무 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지속적으 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길에 동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TF팀은 향후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갑질행위 사례에 따른 적절한 방침 과 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2023 회계연도 제6회 공제사업위원회 (12.6.) - 10:3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공제금 지급에 관한 협의 등 논의 2023 회계연도 제3회 법무사연수원 운영 위원회(12.6.) - 10:5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2024년도 등록전연수 기본계획 수립, 제4 회 법무전문가과정 등 논의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166차 본회의(12.7., 12.8.)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및 화상회 의(본회의) - 2024년도 디자인 시안 브리핑 및 논의, 1월 호 기획안 논의 및 원고 심사 금융기관·공기업 갑질행위 대응 TF팀, 본격 가동 금융기관·공기업에 보수기준 준수 요청키로 kabl+now 2024. 01. JANUARY VOL. 679 88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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