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활동 보고 법무부 예방(12.1.) - 15:00, 법무부(경기 과천), 법무과장 취임 인사 - (참석) 이남철 협회장, 오영나 부협회장, 금동선 전문위원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정책토론회 참석(12.5.) - 10: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성년후견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 회 - (참석) 이남철 협회장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 참석(12.11.) - 13:30,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 - (참석) 이남철 협회장 사법정책연구원 공동학술행사 참석 (12.15.) - 새로운 시대의 법원 공무원의 역할 - 14:00,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 - (참석) 이남철 협회장(축사), 이용선·이천 교 법무사(지정토론) 제22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12.29.) - 11:30, 대법원 16층 무궁화홀 - (참석) 이남철 협회장 주요 공문 발송 12.1.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 정규칙안 관련)_의견 없음 12.1. 각 지방회장 : 공지사항(남해군 법원· 등기소 환경개선공사 완료에 따른 청사 이 전 안내)_업무개시일 : 2023.12.4.(월), 준공 청사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 로 99 12.1. 법제사법위원장(수석전문위원) : 의 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_모바일 등기신청 허용 반대 등 12.6. 각 지방회장 : 금융기관·공기업 등의 법무사 업무처리 관련 갑질행위 사례 파악 (독려) 협조 요청 12.8. 각 지방회장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 기 특별조치법안」(제24911호)의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심사 결과(소위 회부) 안내 12.11. 법원행정처장(형사지원심의관)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 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관련_의 견 없음 12.15. 각 지방회장 : 공지사항(문경등기 소·상주지원 문경시법원 환경개선공사 완 료에 따른 청사 이전 안내)_업무개시일 : 2023.12.18.(월), 준공청사 주소 : 경북 문경 시 매봉로 91 12.15. 각 지방회장 : 공지사항(상업등기 등 의 관할변경 이관작업에 따른 협조 요청 안 내) 12.20. 각 지방회장 : 공지사항(서울중앙 지방법원의 2023년도 겨울철 휴정기간 안 내)_2023.12.26.(화) ~ 2024.1.5.(금) 12.22.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 2023 년도 법무사 등록전연수(자격인정자반) 실 시 결과 보고 12.22.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교육총괄 과장) :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관련 ‘법무사 추가’ 협조 요청 12.22. 각 지방회장 : 공지사항(서울서부 지방법원의 2023년도 동계 휴가철 법정 휴정제도 실시 안내)_2023.12.26.(화) ~ 2024.1.5.(금) 2주간[휴정기간 중에도 진행 하는 기일 : 긴급을 요하는 구속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 적부심의 심문기일 및 긴급을 요하는 가처 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비롯하여 기일을 미 루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모든 기일] 12.26. 법무사연수원 강사 : 법무사 등록 전연수 과정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취합자 료 송부 12.27. 서울권 지방회장 : 서울시 마을법무 사 공개모집 공고 안내 협조 요청 12.27. 행정안전부장관(행정제도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행정안전부, 「행정사 법」 일부개정 계획 관련)_행정기관의 정의 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개정(제1조의2)하는 것 에 대해 반대_행정사의 직역확대 시도로 의 심될 수 있음. 각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 법제연구소 소위원회 개최(2023.12.8.) : 법무사법인의 사무소설치 신고의무 관련 조사 연구, 협회 홈페이지 게재 법무사 법 규집에 관한 조사 연구, 개인파산 및 개인 회생 신청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법무사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법무사보수기준 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논의 -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법무사 관련 규정 게재 방식에 관한 보고서 제출 ①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대리 에 관한 조사연구(2023.12.8.) ② 법무사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선정당 사자제도 관련, 2023.12.18.) ③ 법무사보수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2023.12.20.) 91 2024. 01. January Vol.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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