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2월호

10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 일제강점기 조상 땅 소유권이전청구 소송 방어 사건(2023. 대법원) 16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첨단기술이 가져올 미래 富의 방향, 『블랙 미러』 시리즈 22 주목 이 법률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제정법률 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26 법률고민 상담소 민사소송(손해배상·부당이득), 가사, 등기 분야 30 새로 시행되는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2024.1.1. 시행) 등 32 요즘 화제의 판결 [대법원 2023도10313] 「스토킹범 죄처벌법」 위반(스토킹범죄) 등 91 내가 만난 법무사 황송연 법무사(부산회) 34 이슈와 쟁점 _ 일본의 방치부동산 문제와 상속등 기의무화제도 도입의 시사점 _ 외국 판례로 본 ‘동성(同性) 동거인 의 주택임차권 승계’와 우리나라에 서의 해석론 44 뉴스 투데이 _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 _ 「민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 _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협회 의견서 제출 _ 제163회 협회 이사회 개최 50 법무사가 사는 법 ‘서울시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4년째 활동 중인, 하경민 법무사 Contents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7년 법으로 본 세상 법무사 시시각각 34 5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