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2월호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항을 살펴보면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담당의에게 알렸습니다.라고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 습니다. 피고는 금속알러지가 있어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속보철을 장착하는 시술을 함으로써 피고가 예상하지 못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인이라면 치과치료 및 보철치료 전문가인 원고가 설명하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시술 을 승낙하였을 것이고, 영구적으로 불편하거나 장애가 발생한다면 시술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고가 제출한 갑 제1-2호증 중 2016.12.28.자 진료기록부와 2019.3.20.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면 시술 이전에 발생가능한 일시적 장애에 대한 설명을 들을 당시 피고는 고철(금속)알러지가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다른 치과를 내방 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야기하고 진료예진표 등에 기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을 제1호증 ○○치과 진료기록부). 그렇다면, 피고는 금속을 심는 보철물에 대한 시술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원고가 시술한 hybrid denture 1 시술 방식은 금속을 사용하는 방식으로써 피고에게는 하지 않았어야 할 시술입니다. 또한, 2019.3.23.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이미 혀의 통증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치료를 중단하거나 다른 치료 방법을 강구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ybrid denture 시술을 강행한 것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비용이 비싸 원고가 원하는 대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 었기 때문입니다. 2) 잘못된 시술로 인한 장애 발생 1)항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원고가 시술한 시술은 피고에게 적절하지 않는 시술을 함으로써 발생된 것인데, 이는 원고의 치료과정에서부터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갑 제1-2호증 중 2019.3.23.자 기록을 살펴보면 왼쪽 혀의 증 상이 조금 좋아졌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고의 치료 기간 중 피고는 혀의 통증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혀의 통증에 대하여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믿었고, 이는 2019.3.20.자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면 금속알 러지 반응부분과 본건에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피고에게 이야기를 하였기에 피고는 전문가인 원고의 이야기를 믿고 계속 적인 시술을 받았으나, 이는 원고가 금속알러지를 무시하고 시술을 한 것 때문에 구강작열감(이하 ‘BMS’라 칭합니다.)이 발 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BMS 환자에 대한 임상적 특성을 조사한 논문에 의하면 “BMS 증상의 시작 요인으로 치과시술을 고려한 환 자의 비율은 양측성 그룹보다 편측성 그룹에서 더 높았다. 결론적으로 양측성 및 편측성 증상을 가진 BMS 환자들은 임상 적 특성이 달랐으며, 이는 이 두 그룹의 신경병리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였으며, BMS의 “병인에 대해서 는 합의된 의견이 없지만 대체로 국소적, 전신적 및 정신적 요인들과 연관이 있었다. 국소적 요인으로서 의치 디자인 오류나 의치상 재료에 의한 염증에 의해 BMS가 발병되기도 하였다. Basker 등 17은 그들의 환자 50%에서 의치 디자인 오류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는데, 가장 보편적인 디자인 오류는 교합, 특히 자유로 간극(freeway space)이 없거나 균형적이지 못한 교합이 원인이었다. 또한 매끄럽지 못한 의치 표면, 혀 공간의 제한 등도 원인 요소로 여겨졌다. 지속적으로 타는 듯한 통증과 접촉되는 점막에 미만성의 홍반은 의치상 재료에 의한 알러지와 관련 있었던 반면, 점막은 정상이면서 구강 전체에 간헐적으로 느껴지는 작열감은 식품에 의한 알러지와 관련 있었다. 음식, 보존제, 첨가제, 향미료 등에 대한 알러지는 type3 BMS의 65%에서 주된 원인이었다.” 2 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구강악안면외과 국제학술지3 에 따르면 421명의 구강작열감증후군(Burning mouth syndrome, BMS) 환 자를 한쪽만 아픈 그룹과 양쪽이 아픈 그룹으로 나눠서 그들의 임상적 특징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421명 중 양쪽이 모두 아픈 경우는 324명(Group 1)이었고, 한쪽만 아픈 경우는 97명(Group 2)이었습니 63 2024. 02. February Vol.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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