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하실 거고요?” 필자는 의뢰인이 오랜 고통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 이, 그저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의 비용을 안 내는 것만으 로 이번 사건을 끝내야 한다니, 허탈한 마음이 들 것 같아 재차 물었다. 의뢰인은 자신도 지쳤다며, 얼마 전 받은 치료 가 효과가 있어 이제는 조금 살만하니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오랜 시간 의뢰인이 겪었던 고통 을 생각하면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었다. 돈 없이 소송을 계속하기도 어려우니 의뢰인이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이라 는 생각도 들었다. 필자는 조정위원에게 전화해 의뢰인을 만나게 된 배경부터 그간의 모든 일을 충분히 전달했다. 조정위원도 나와 비슷한 마음이었는지, “정말 소송비 용만 각자 부담으로 하면, 더 이상 청구를 안 할 거냐”고 물 었다. 필자는 의뢰인의 요구대로 “그렇게만 조정해 주시면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정위원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 담으로 강제조정 하겠으니 필자에게 책임지고 청구하지 않도록 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초심 잃지 않는 법무사가 되고 싶다 조정위원의 말대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 로 조정결정서가 나왔다.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 조정결정 서를 받으러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의 손에 묵직한 종이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법무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어 집 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의뢰인이 내민 종이가방 안에는 안동소주 1병과 양주 1병이 들어 있었다. 법무사를 시작하던 때, 어려운 사람들 의 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다짐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는 법무사가 되고 싶다. 채무존재 증거 제출하자 상대측에서 신체감정 요청, 의뢰인은 조정으로 선회 필자가 위와 같은 답변서를 제출한 후 법원에서 채무 가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를 제출하라는 보정 명령이 내려졌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서, 약제비 내역서 등을 기초로 채무가 존재함 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와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 그러자 상대방 측에서 의료기록 감정 및 신체 감정을 요구했다. 신체 감정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필요했는데, 의뢰인은 그럴 여력이 없다며 난감해했다. 다툼의 소지가 많은 치열한 의료 분쟁에서 소송을 위한 비용 조달이 어렵 다면 어차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줬다. 의뢰인은 그렇다면 조정신청을 하겠다고 했고, 필자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신청 후 한 달이 조 금 지나 2023.4.26.로 조정기일이 잡혔다. 그러나 원고 측 에서는 조정에 불응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래도 조정 기일에는 참석하시라고 일러주었다. 그런데 2023.4.26., 동 부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오늘이 조정기일인데,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차 싶어 바로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째 연락 끝에야 통화가 된 의뢰인은 일하는 중이 라 못 갔다면서, “상대방도 안 오는데 저는 가야 하나요?” 하고 반문했다. 그래도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알렸다. 필자 는 지금 조정위원에게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니, 어떻게 조정하고 싶은지 물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소 송비용만 안 물게 해달란다. “정말 소송비용만 안 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청구는 WRITER 강성구 법무사(서울동부회) · 본지 편집위원 Part. 4 Part. 5 1 T 자 모양의 티타늄 금속 기둥을 잇몸에 시술하여 그 위에 제작된 틀 니를 씌우는 방식 2 2 019년 대한턱관절기능 및 폐색학회(Korean Academy of Stomatognathic Function and Occlusion.) 구강작열감 증후군에 대 한 논문 3 K im, M-J., J. Kim, and H-S. Kho. "Comparis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burning mouth syndrome patients with bilateral and unilateral symptoms."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49.1 (2020): 38-43. 65 2024. 02. February Vol.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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