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난 1.26. 평택시청에 ‘부동 산 셀프등기’ 안내 제공에 대한 적절 조 치 협조를 요청했다. 평택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부동산 셀프등기’란을 마련하여 등기유형별 절 차안내와 함께 구비서류 등을 내려받아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3.11.11. 질의회신 에서 등기신청서 양식을 키오스크에 기 입하면 등기신청서를 출력받을 수 있도 록 한 음성군에 대해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군 직원들에 의해 그 사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수반되면 사실상 등기신청서 작성 대행과 같은 정도의 행 위까지 나아갈 수 있어 「법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등기선례6-16에서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 성을 업으로 할 수 없으며, 비록 군청 등 의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비스개선의 일 환으로 부동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의 작성을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수의 수령유무와 상관없이 계속적 반 복적으로 하는 ‘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 하여 「법무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것”(2001.1.17. 등기 3402-37질의회답) 이라고 했다. 이에 협회는 평택시에 ‘부동산 셀프등 기’란의 안내가 「법무사법」을 위반할 우 려가 있으므로 적절 조치의 협조 및 그 조치 결과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고, 각 지방회에도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이데일리 협회장 인터뷰(1.12.) - 11:00 법무사회관 10층 협회장실 2023 회계연도 제2회 홍보위원회(1.17.) - 16: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법무사TV 진행사항 및 『내가 만난 법무 사』 발간 보고, 2024 홍보사업 논의 2023회계연도 제10회 직역수호특별위 원회 회의(1.19.) - 16: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 필서명정보 검토, ‘행정사법인 동행’(전자 소송도우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대응 방안, ‘테헤란 그룹’(변호사, 세무사 등 구 성)에 대한 대응방안, 법원 민원 업무처 리에 대한 개선 건의 등 논의 정책협의회 회의(1.23.)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법무사법 개정안, 제8회 회장회(2024.1. 15. 개최) 제시의견, 법제연구소 연구검 토 보고, 제163회 이사회 개최 등 협의 법무사TV 소위원회(1.30.) - 17: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전세피해 119 영상 기획 논의 및 2024년 신규 영상 기획 논의 「법무사TV」 영상 등재 - 조정위원의 세계(1.5.) - 법무사지 1월호 리뷰(1.19.) - 알기 쉬운 성년후견(1.26.) 외부 활동 보고 이원석 검찰총장 신년예방(1.26.) - 16:00 대검찰청 접견실 - 법조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협조 방안 모색 - (참석) 이남철 협회장, 최희규 상근부협회 장, 오영나·정성구 부협회장 협회, 평택시 ‘부동산 셀프등기’ 안내에 대한 적절 조치 요청 평택시 홈페이지 ‘셀프등기’란의 등기신청 안내, “「법무사법」 위반 소지 있어” 79 2024. 02. February Vol. 68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