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려면 ‘보정’을 해야 하는데, 1차 서류 보다 훨씬 더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보정기간도 정 해져 있다. 그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되어 개인회생 신청을 안 한 것보다 더 불리해질 수 도 있다. “제가 지금까지 ○○ 씨를 지켜본 바로는, 간단한 1 차 서류 준비조차 힘들어서 잘 못하는 상태에서 그 복 잡한 보정서류를 준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해요.” 나는 ○○ 씨는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낫다는 걸 이 해시키기 위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또, 개인회생을 하면 3년 동안은 고정적인 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달 법원에 돈을 내야 하는데, ○○ 씨가 그렇게 고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중간에 돈을 못 내면 채무가 고스란히 살아나거든요. 그간 안 갚은 연체이자 와 함께요.” ○○ 씨의 어머니는 딸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까 싶어 진지한 눈빛으로 내 말을 경청했다. “제가 원래는 청년들의 경우는 파산을 잘 해주지 않 지만, ○○ 씨의 경우는 파산을 하는 것이 맞는 케이스 같 습니다. 파산을 하면 파산관재인이 ○○ 씨의 현재 건강 상태도 감안해 주실 거고, 서류 준비도 비교적 여유가 있 이 많았는데, 내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상담하던 기준 은 이랬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직장을 구해서 개인회생, 은퇴연령 이후에는 파산, 나이가 젊더라도 사업부진으 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파산, 남편 사업 때문에 빚 을 진 여성은 파산 가능.’ 당시에는 젊은 사람이 일을 안 하고 파산하려는 것 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개인회생·파산 상담을 할 때 는 우선적으로 몇 년 생인지를 물어보고, 40대 이하 무 직으로 파산신청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직장을 구해 개 인회생을 하도록 상담을 했다. “내가 일하기 싫어서 일 안 하는 사람이 소득 없다 고 파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빚 잔 뜩 지고 회사 관둔 다음에 파산하게요?” “다른 데서는 된다던데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된다 는 곳에서 진행해 보세요.” 한번은 자신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 일을 못 한다며, 빚이 있는데 파산을 할 수 없겠냐고 상담한 분이 있었다. 언제나처럼 “취직하고 개인회생 하세요.”라고 했더니, 온 라인에 “우울증이 뭔지도 모르면서, 나쁜 법무사”라는 취지로 상담 평을 남긴 적도 있었다. 소신을 깨고, 의뢰인에게 파산 신청 권유 ○○ 씨는 서류를 준비하던 중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몇 달째 소식이 끊겼다. 법무사가 연락 이 끊긴 의뢰인을 계속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 사정이 급 한 또 다른 의뢰인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채무가 그리 크지 않으니 그냥 갚으려나 보다, 하고 준비했던 서류를 폐기하려는데, 마침 ○○ 씨의 어 머니가 전화를 주셨다. “법무사님, 죄송해요. 우리 ○○이 다시 개인회생 준비를 하려고요. 도와주실 거죠?”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얘기했다. “○○ 씨는 파산을 하는 게 어떨까요?” 채무증대경위서보다 더 상세하게 작성한 의뢰인의 파산진술서를 제출하고, 진료 받은 그동안의 의료기록들까지 모두 제출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빠르게 파산선고 결정이 나왔다. 신청한 지 두 달도 안 돼 파산선고가, 9개월 만에 면책결정이 나왔다. 아마도 파산관재인에게 빠르게 서류를 제출했다면 더 빨리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12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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