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거예요. 파산 사건이 잘 끝나면 금융권 대출은 모두 면책이 되니까 소액 있는 세금만 납부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법무사님, 파산하면 혹시라도 불리한 게 생 길까 봐 개인회생을 하려 했거든요. 파산한다고 불이익 은 없겠지요?” “네, 파산을 해도 면책 받으면 큰 불이익은 없을 거 예요. 공무원이나 정치인, 이런 거 할 건 아니잖아요. 금 융에 관한 일을 할 것도 아니고요. 파산을 하고 다시 시 작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후에 약속된 변제금을 납부 하지 못해 폐지가 되면, 개인회생 채권자표는 바로 압류 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할 경우에는 내가 끝까지 잘 변제할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 확신할 수 있 어야 한다. 신청 2달 만에 파산선고, 9개월 만에 면책 결정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 씨는 좀 더 상세한 진술 서를 작성해왔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내가 버는 월급으 로 채무를 일부라도 갚겠다는 것이고, 파산은 채무를 다 탕감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 파산 재판부에 제출하는 진 술서는 개인회생 신청 때 제출하는 ‘채무증대경위서’보 다는 좀 더 많은 분량으로, 더욱 상세히 인생의 중요한 지점에 대해 써내야 한다. 그리하여 ○○ 씨가 작성한 파산 진술서에는 이 지 면에 담지 못할 더 많은 슬픈 사연이 담기게 되었다. 개 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한 번도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았 던 ○○ 씨가 파산신청을 준비하면서는 딱 한 번 사무소 에 다녀갔다. 너무나도 파리하게 마른 몸이 안쓰러웠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파산 을 겁낼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해줬다. 우리 인생에 한 번 은 더 기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파산제 도라고. 법원에는 ○○ 씨가 진료 받은 그동안의 의료기록 들까지 모두 제출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빠르게 파산 선고 결정이 나왔다. 신청한 지 두 달도 안 돼 파산선고 가, 9개월 만에 면책결정이 난 것이다. 파산관재인에게 빠르게 서류를 제출했다면 더 빨리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이다. 파산신청 후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관재인 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리스트가 있는데, 내가 걱정했 던 대로 ○○ 씨는 서류 준비를 어려워했고, 가족들이 옆 에서 도와주느라 오래 걸렸던 것이다. 그때마다 필자는 관재인에게 ○○ 씨의 사정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을 하세요”, “개인회생 을 하세요” 하고 무심코 의뢰인에게 말했던 것을 반성했 다. 내 말에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을지, 젊은 나이여도 정말로 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을지 뒷머리가 무겁다. 채무가 적더라도, 나이가 젊더라도, 정말 일할 수 없 는 지경에 놓인 분들이라면 우리 사회가 기꺼이 파산이 라는 제도를 통해 한 번 더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 회를 주어야 함에 나 또한 동의한다. WRITER 김선미 법무사(경기중앙회) 13 2024. 03. March Vol.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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