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 _ 20대 학폭 피해자의 개인파산 및 면책 청구사건(2023. 수원회생 법원) 14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_ 미국 개미들의 공매도 전쟁에 숨겨진 사기극, 『월 스트리트에 한 방을 : 게임스톱 사가』 20 주목 이 법률 _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현황과 향후 과제 24 법률고민 상담소 _ 민사소송(공증무효), 가족관계등록, 민사(담보책임), 가사(유언) 분야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아동복지법」 일부개정(2024.2.9. 시행) 등 30 요즘 화제의 판결 _ [대법원 2020도12586] 「형법」 위반(도주미수) 등 89 내가 만난 법무사 _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32 이슈와 쟁점 _ 행안부 ‘위택스 시스템’ 불편사항에 대한 대응과 개선과제 _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공시방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 제안 _ 인공지능에 의한 손해발생책임 문 제의 쟁점과 입법 과제 42 발언과 제언 _ 「채무자회생법」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과 과제 _ 미혼부자녀의 출생등록제 개선 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의 필요성 48 뉴스 투데이 _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 정령 시행 등 50 법무사가 사는 법 _ (사)한국성년후견본부 신임 이사장, 최인수 법무사 Contents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7년 법으로 본 세상 법무사 시시각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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