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성년후견본부 창립의 주역, 3선 이사장으로 돌아오다 장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일상 사무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인이 신상보호나 재정관리 등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올해로 시행 11년을 맞았다. 10년이면 강 산도 변한다는 시간인데, 그간 성년후견제도는 얼마나 많 은 변화를 겪었을까. 잘 알다시피 우리 협회는 성년후견제도 시행을 앞둔 2011.6.17., 우리나라 최초로 독자적인 성년후견법인을 설립 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문가 성년후견인 자격을 가진 전 문자격사 중 가장 먼저 전문가 성년후견인의 양성과 교육, 성년후견제도의 홍보와 정착 활동을 전담하는 사단법인,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설립한 것이다. 최인수 법무사(66·경기중앙회)는 당시 협회 상근부협 회장으로 일하며, 성년후견본부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이 끌었던 주역이다. 우리보다 일찍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상황을 주시하며 빠르게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의 성년후견 수요를 예측했던 그는, 협회에 TF팀을 구성하고 성년후견제도 관련 법안의 성안 및 입법 활동, 독일의 선진 적인 성년후견제 견학 등 착실한 내부 준비를 통해 제도 시 행 2년을 앞서 ‘성년후견본부’를 창립했던 것이다. 이후에도 성년후견본부의 초대 이사장을 맡아 성년 후견본부의 체계를 세우고, 다시 제3대 이사장을 역임하 며 본부 운영의 기틀을 다졌던 그는, 성년후견본부 역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레전드적 인물이라 하겠다. 그런 그가 지난 2.3.(토), ‘2024년 성년후견본부 정기 총회’에서 제7대 이사장에 선출, 세 번째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성년후견본부의 오늘이 있기까지 선도적 역할을 했던 역전의 용사가 다시 현장에 복귀한다 고 하니 반갑기도 하고, 그 사연이 궁금하기도 했다. 법무사와 그 삶의 이야기를 다루는 본란의 성격상 언 젠가는 만날 수밖에 없는 그였기에 이번이 기회라 생각하 고 지난 2.20.(화), 협회 2층에 자리한 성년후견본부를 찾 아 부랴부랴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성년후견제도 이용률 제고가 가장 중요한 과제 “세 번째 이사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 니다. 많은 숙제를 부여받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구성원 들과 상의하면서 하나하나 잘 풀어가 보려 합니다.” 하필 그날따라 난데없는 버스 사고로 약속시간보다 무려 한 시간이나 늦는 바람에 미안한 마음 그지없었으나, 일단은 접어둔 채 이사장직으로 귀환한 소감을 묻자 그는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본부를 설립했을 때나 지금이나 성년후견사업이 우 리 법무사 직역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라는 지론에는 변함 이 없습니다. 업계의 미래를 위해 후견사업의 성장은 꼭 필 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간의 생각과 경험을 투영해 후견본 부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는 후견사업이 사회적으로나 우리 업계로서나 미래 를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제 도 이용률이나 법무사들의 관심과 인식이 아직도 많이 부 족하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이사장직을 다시 맡은 이유를, 굳이 듣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다. “성년후견 15년 경험으로 후견본부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1 2024. 03. March Vol.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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