➋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법인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차인에 해당된다고 보려면, 임차인인 법인의 직원인 사람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원’은, 해당 법인이 주식회사라면 그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범위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면 이로써 위 조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밖에 업무관련성, 임대료의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 다른 사정을 고 려하여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2023.12.14.선고 2023다270047판결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하였으나 점포의 수분양자 등이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 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➊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점포를 임차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 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➋ 따라서 이와 같은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 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 에서 업종 제한 약정을 하면서도 그 업종의 의미 및 영업범위에 관 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 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하되, 획일적·절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 라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아파트 단지의 규모, 상가의 크기와 상권형 성 정도,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지정된 업종 의 점포 입점자가 거래관념상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 는 약정 위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23.12.14.선고 2023다248903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 지 여부 ➊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 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 법」 제96조제2항, 제1항이 적용되므로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으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 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에 해당하 지 않는다. ➋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 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23.12.21.선고 2017다249929판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➊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그와 관련된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구 조로 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 정되는 수단이나 기교 등을 사용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에서 정한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금융투 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제1호를 위 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조와 내용을 가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제1항제1호의 부정행위가 성립한 경우, 부 59 2024. 03. March Vol.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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