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전 잃어버린 오빠의 상황으로 인해 엄마의 사망 사고 보 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부친의 존재를 물었 고, 부친 역시 수십 년 전 헤어져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몇 년 전 엄마와 이혼까지 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전국의 법무사와 변호사, 셀 수 없이 많은 곳에서 오 빠의 실종선고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했으나 돌아오는 답 변은 한결같았다. 불가능하다는 답변, 부친에게 요청하라 는 답변…. 언니와 내가 전화한 곳을 합치면 백 군데도 넘을 것 같다. 그 많은 곳 어디에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는 곳이 없었다. 계속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우리는 한 블로그 를 발견했고, 글의 내용만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돌아가셨고 상속 때문에 오래전 잃어버린 오빠의 실종선 고를 청구해야 한다고 하자, 역시 부친의 생사를 물었다. 살아있기는 한데,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35년 전에 헤 어져 지금까지 연락 한 번 한 적 없다고 말하고, 이런 경우 에도 형제자매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냐고 물 었다. 그러자,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심판 청구를 할 수 의뢰인의 이야기 : “행방불명 오빠 때문에 사망한 엄마의 보험금을 찾을 수 없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른 후 보험회사에 보험 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보험회사에서는 상속인 전부가 방 문하거나, 방문하지 않은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한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몇 년 전 이혼했다. 나를 포함해 언니와 오빠, 3명의 자녀가 있지만, 오빠는 수십 년 전 잃 어버려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그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지했음에도 보험회사는 단 한 명 의 상속인이라도 적정 요건을 갖춘 위임장이 없다면, 나 머지 상속인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 복했다. 그동안 잃어버린 오빠를 찾기 위해 언니가 사람 찾는 아침방송에 나갔던 적도 있었다. 결국 찾지 못했고, 살았는 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죽었으리라 생각하며 살았 다. 그런 오빠의 기록을 이제는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했다. 법률상담을 받기 시작했으나 결과는 참담했다. 수십 여동생의 행불오빠 실종선고청구, 가능했던 “특별한 사정” 후순위 상속인의 실종선고심판청구 인용결정 후기 Part. 1 62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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