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스뱅크 은행장(여신담당부서장) : 법 무사의 위임사무에 대한 보수운용 준수 등 에 관한 협조 요청 2.8.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4년도 법원 공무원교육원 실무교재 판매단가 안내 2.8.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서울시 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른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안내) 2.13.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법원 행정처의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 른 묻고 답하기(Q&A)」 개정판 송부] 2.13.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법무사규칙」 일부개 정규칙안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관련)_제시할 의견 없음 2.13.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등기소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규칙」 및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_제시할 의견 없음 2.15.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3년 하반기 법원행정처의 법무사 등기신청사건 내역 (회지 첨부 확인 등) 자료 송부 2.16. 양형위원회 위원장(기획운영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스토킹범죄 양형 기 준 설정안 관련)_제시할 의견 없음 2.16. 양형위원회 위원장(기획운영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관련)_제시할 의견 없음 2.16. 양형위원회 위원장(기획운영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지식재산ㆍ기술 침해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관련)_제시할 의견 없음 각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 전자소송 지원 사이트인 행정사법인 ‘동 행’에 대한 「법무사법」 위반 여부 조사연 구 검토보고서 제출[2.5.(월)] - 소위원회 개최 : 법무통 가입 법무사의 「법무사표시·광고규칙」 적용 등 여부에 관 한 조사연구를 위한 소위[2.16.(금) 10:30]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조사연구 검토 보고서 제출[2.23.(금)] 제1호 의안 : 「법무사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1668호)에 관한 건 -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 도록 모두에게 협력을 당부함. (※ 법무사업계와 관련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심의와 국회통과를 위해 관심과 협 조도 당부함.) 제2호 의안 : 2024년 지방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 - 지방회 정기총회 개최 희망일 중 일부 중복되는 지방회의 일 정에 대하여 협의·조정함. 제3호 의안 : 금융기관 등 갑질행위 대응에 관한 건 - ‘금융기관 등 갑질행위 대응 TF팀’ 논의 후 시중은행에 갑질 행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그에 대한 반응이 저조한 실정을 설명하고, 위 TF팀에서 금융기관의 변경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추가 대응방안(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등을 통 한 개선과 물리적인 수단 등)을 마련하고, 이 방안에 대한 추 진을 각 지방회에서 협조키로 함. 기타 토의 -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 개편 문제) 위 시스템의 개편으 로 인한 법무사의 지방세 납부 불편사항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긴급 대응키로 하고, 협회에서 2.14. 행안부(지방세정 보화추진 부서)를 항의 방문해 논의한 개선사항 등을 회원 들에게 공지키로 함.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3회계연도 제9회 회장회 (2.14. 10:50) 82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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