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탁사건 역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무 사가 조력할 일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나는 사소할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 전자공 탁에서는 중국어 간체자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간체자를 입력하면 “??”으로 표시된다). 중국어 간체자가 기재되지 않는다면 다른 외국어 도 기재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계화의 중심을 향해 가고 있 는 한국에 걸맞도록. 예금주의 딸 상속인, 공탁금 전액 수령 우여곡절 끝에 공탁서를 제출한 후, 공탁관에게서 전화가 왔다. 예금주인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에 관한 기 본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였다. 공탁관은 은행에 서 상속인에게 직접 돈을 주면 될 터인데, 왜 꼭 이 공탁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 일부 상속인을 알고 있음에도 공탁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나는 공부해둔 대로 「공탁선례 2-122」에 따라 이번 공탁사건을 진행했다고 말했고, 공탁관은 바로 공탁을 수리, 새마을금고에 돈을 입금하라고 안내했다. 법무사 가 제출한 공탁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공탁관은 사 건을 수리하는데, 공탁할 사람은 다음날까지 변제할 돈 과 소정의 공탁 수수료를 법원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 해야 한다. 입금이 확인되면 “공탁서”가 발급된다. 공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지정해서 공탁하는 경 우는, 법원에서 상대방(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보 내 지급받도록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예금주 ○○○의 상속인”으로 공탁을 하면 법원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공 탁통지서를 보낼 수가 없으므로, 상속인이 은행으로부 터 공탁서 사본을 받은 후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공탁관의 판단에 따라 공탁금이 지급된다. 공탁서가 나온 후 상속인들과 상담을 했는데, 수임 료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공탁출급은 대리진행을 하지 못했다. 대신 법원에 가지고 가야 하는 서류들을 차 근차근 안내하고, 예금 수령은 딸 상속인이 하기로 협의 했다고 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할 협의서 양식을 보내드 렸다. 예금주의 상속인 앞으로 공탁이 이루어지면 상속 인은 “예금채권” 대신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상속받게 된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받기 로 정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면, 상속 인 중 1명이 공탁된 변제금을 전부 수령할 수 있다. 예금주의 상속인은 내가 보내준 협의서와 공탁을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친속공증 등의 상속인 증빙 서류 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공탁금을 잘 수령하였다. 2천만 원이라는 돈은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재산일 수도 있다. 공교 롭게도 돌아가신 예금주도 내 어머니와 동년배이시고, 상속인이 된 딸도 나와 동년배였다. 그래서 더욱 예금을 남긴 어머니의 마음이 애틋하게 느껴졌고, 계획대로 이 돈을 유족들에게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었다. WRITER 김선미 법무사(경기중앙회) 13 2024. 04. April Vol.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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