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던 「소방시설법」 규정 등을 토대로 경기도에 곧바로 책임을 묻기 어 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 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 항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 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이라며 "도어 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방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형법」 위반(사기죄) “로또에 당첨되려면 굿을 하라”고 속여, 굿 비용으로 1년여 간 총 2억여 원의 거액 등 편취한 무속인 원심(징역2년) 확정 “길흉화복 관련 약속하고 받은 기도비 등이 전통적 관습 및 종교행위 허용한계 벗어나면, 사기죄” 대법원 2023도17104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사 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1년 11월경 동두천시에 있는 모 커피 숍에서 피해자 B 씨가 로또에 당첨되게 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 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A 씨는 그날 1,3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약 1년 3개월 동안 같은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총 현금 2억 4,238만 원과 금 40돈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방서가 방화문 도어클로저 미설치 시정조치 안 해 화재”, 경기도에 손배소송 청구한 피해자 유족들 원심(원고승소) 파기환송 “방화문 도어클로저는 규정 상 소방조사 항목이 아니다, 소방관의 직무상 과실 인정 안 돼” 대법원 2020다209938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 씨 등 11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2015년 1월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화재 가 발생해 주민들이 숨지거나 부상을 입었다. 의정부 소방서는 앞서 2014년 10월, 경기도의 지시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는데, 3~10층 계단실 앞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 아 건축법령을 위반했음에도 이를 적발해 시정 조치 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 2심은 아파트 시공사, 감리업체, 경기도 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공동으로 17억 2,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判 요즘 화제의 판결 법으로 본 세상 요즘 화제의 판결 3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