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 _ 밀양 새마을금고의 채권불확지 공 탁 사건(2023. 창원지방법원 밀양 지원) 14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_ 1 억 돌파한 비트코인 광풍에 대한 경고, 「가상의 가상화폐」 20 주목 이 법률 _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 와 과제 24 법률고민 상담소 _ 주 택임대차, 민사, 상속 분야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24.3.22.시행) 등 30 요즘 화제의 판결 _ [대법원 2020다209938] 손해배 상청구소송 등 89 내가 만난 법무사 _ 김진호 법무사(대구경북회) 32 이슈와 쟁점 _ 「집합건물법」 제7조의 위헌성과 향후 개선입법의 방향 _배우자 상속권 강화를 위한 입법론 42 발언과 제언 _ 보 이스피싱 관련 대여금청구사건 과 승소 판결의 논거 44 뉴스 투데이 _ 「 하도급법」 개정법률 공포(2.27.) 등 48 법무사가 사는 법 _ 검 찰 포렌식 전문수사관 출신, 한 준 법무사 Contents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7년 법으로 본 세상 법무사 시시각각 14 3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