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이혼 시 재산 분할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결혼하면 자신의 재 산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점차 이혼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본다 면 최근에 결혼하려고 하는 예비부부들은 당연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결혼을 더욱 망설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예비부부들은 혼인 전에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활용 하여 나중에 이혼을 대비한다고 오해하지 말고,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산상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 로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더욱 안정적인 부부생활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예전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꼭 필요한 것이 되고, 실체가 없는 무형의 가치를 위해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쓴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법과 제도도 지혜롭게 변화하여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 를 바란다. 이러한 사항을 설명해줘야 한다. 이러한 안내 없이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였다가 추 후 등기부를 발급 또는 열람한 의뢰인이 불만을 제기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맺으며 –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진행하며 느낌 점들 처음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등기를 맡는 것이 부담 되어 수임하지 않으려 했으나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는 잘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과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수임하게 되었다. 사실 약정서 작성부터 쉽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작성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될지를 확신할 수 없어 서 고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론은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는 것. 같은 은행의 계좌 도 채권 전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한 것이 아닌, 계좌 하나 하나를 모두 기재하였기 때문에 오타라도 나지 않을까 긴 장하며 진행했었다. 재밌는 건, 등기 접수 얼마 후 담당 등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등기소 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이런 등기 처음 본다”고 하는 것이다. 그에게서 신청서에 작성했던 약 정 내용 하나하나를 직접 타이핑하느라 많은 고생을 했다 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었다. 기재한 것이 많아서 그런지 등기는 대략 1주일 정도 걸렸다. 특별히 등기소로부터 반환받은 서류가 없었기에 의뢰인에게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아 영수증과 함께 전달했는데, 의뢰인이 너무 고맙다며 과일바구니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얼마 후 의뢰인은 결혼식을 했는데, 필자에게 도 청첩장을 주기에 결혼식에도 참석했다. 잘은 모르지만 의뢰인 부부가 지금도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재밌고 멋진 사연이 많았던 특이 사건이라 필 자는 아직도 주변의 동료·후배 법무사들에게 추억처럼 사 건에 대해 종종 들려주곤 한다. 외국에서는 결혼 전 부부간에 체결한 혼전계약서에 WRITER 서영준 법무사(경기중앙회) Part. 6 67 2024. 04. April Vol.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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