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4월호

새마을금고에서 의뢰한, 사망한 중국인의 예금반환공탁 학창시절 읽었던 소설 「아리랑」에는 당시 내 나이 또래 10대 소년들이 만 주로 건너가 군사훈련을 받고 독립군이 되는 대목이 있다. 내용이 흥미진진하 고 한편으로 서글프기도 하여 하교 길 지하철에서부터 집 대문에 다다르기까 지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읽었던 기억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 나는 중국어를 전공하고 있었는데, 대학에 가면 본격적으로 중국어 를 배워 독립군을 연구하는 일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기도 했었다. 지금은 독립 군 연구는 하지 못하고, 법무사가 되어 어릴 적부터 주야장천 배웠던 중국어를 활용해 중국인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다. 작은 빌라나 아파트 등을 매수하는 중국인이 많아짐에 따라 피상속인이 중국인인 상속등기사건이나 한국인과 중국인의 혼인 증가로 인해 상속인이 중국인인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내가 처음 맡았던 중국인 사건은 안산에 사는 의뢰인이었는데, 필자의 안 양 사무소까지 먼 길을 찾아와 사건을 맡겼다. 다른 법무사 사무소에서 중국인 관련 상속사건 처리를 어려워하는구나 싶어 사건 후기들을 블로그에 올려 공 유했는데, 이를 보고 상담 전화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다. 자신을 밀양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 “A”라고 소개한 의뢰인도 바로 그런 경우였다. “공탁사건 문의를 드리려는데요. 중국인 관련 건인데 법무사님이 처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공탁 사건이라고 하니 살짝 구미가 당겼다. 지금까 중국인 예금주의 사망, 예금은 누구에게 반환해야 할까? 밀양 새마을금고의 채권불확지 공탁 사건 (20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예금반 08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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