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행 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차세대 지방세 납부 위택스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며, 위택스 시스템 상에서의 문제를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 현재 개선된 내용은 위임메뉴 하단에 “간편 위임가능 업무” 메뉴를 신설하여 위 임인의 전자동의 없이도 업무진행이 가능 해진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①위임절차 없 이 정액등록세의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해 지고, ②위임장 첨부 방식으로 정률등록 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③전자동의 없이 취득세 업무가 가능할 뿐 아니라, ④ 위택스 시스템에서 신고하지 않은 건도 전 자납부번호로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해 지고, 납부확인서 발급 시에는 최근 내역 이 첫 페이지에 나오도록 개선된 것이다. 특히 회원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납세 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해야 하는 문제”도 일부 개선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택 스 시스템은 법무사가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을 인정받는 문제를 비롯해 여러 실무 상의 불편한 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협회는 행안부에 법무사가 등기사건의 신청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전문자격사이 니만큼 등기사건의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취·등록세 신고’에 대해서는 그 역할에 맞 는 위상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강력하 게 촉구하는 한편, 실무적인 불편 해소를 위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 정이다. 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169차 본회의(3.7., 3.8.)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11:00 화 상회의 - 4월호 기획안 논의 및 원고 심사 정책협의회 회의(3.12., 26.)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법무사법」 개정안,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택스 (WeTax) 대응, 법제연구소 연구검토 보고, 직역수호특별위원회(2024.2.16. 개최) 건의 사항, 2024년 협회 정기총회 진행 등 협의 행정안전부 ‘위택스 시스템’ 일부 개선 및 법무사 위상 보장 지속 촉구 “간편 위임가능 업무” 메뉴 신설, 위임인 전자동의 없이 업무진행 가능 kabl+now 2024. 04. APRIL VOL. 682 80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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