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홍보위원회(위원장 김성홍) 산하 ‘법무사TV 소위원회’에서는 전세피해 공익법무사단의 1만 건 현장상담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3.31.(일) 15:00~17:00, 2시간 동안 유튜브 ‘법무사TV’ 실시간 방송으로 전세피해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였다. 이날 방송은 윤동현 법무사(서울중앙회)의 진행으로, 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이 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경국 협회 전문위원, 공익법무사단 원 김미선(서울남부회)·장영권 법무사(서울남부회)가 상담자로 출연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국 민들의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법적 솔루션을 제공했다. 협회는 이번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통해 국민들에게 법무사의 전세피해지원 활동을 알리고, 언제나 국민 곁에서 주어진 공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법무사의 위상과 법률가로서의 실력과 전문성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법무사TV, 전세사기 피해 온라인 상담 실시 공익법무사단, 1만 건 상담 노하우로 전세피해 실시간 상담 제1호 의안 : 「법무사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1668호)에 관한 건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 (2023.4.26.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임기만료 전에 심 의·통과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최선의 노력과 협력을 당부함. 제2호 의안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관한 건 - 위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임기만료 전에 심의·통과될 수 있도 록 모두에게 최선의 노력과 협력을 당부함. 제3호 의안 :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에 대한 대응에 관한 건 - 협회의 그간 대응경과와 현재 행안부 위택스 상의 법무사 지 방세납부 업무가 안정화되는 추세임을 설명하고, 앞으로 추 가 개선사항에 대해 행안부에 요구하는 등 대처키로 협의함. 제4호 의안 : 2024회계연도 예산편성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전례에 따라 협회 집행부의 3인과 권역별 지방회장(선거 없 는 지방회장) 3인으로 소위 구성에 대해 협의함. 기타 토의 - 최근까지 변경·반영된 2024년 지방회 정기총회 일정에 대하 여 확인함. - (울산회 건의사항) 추후 시행될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의 전 자신청이 행안부 위택스와 연계될 경우의 문제와 정부의 소 관위원회 참여에 대해 검토키로 함. - (경기중앙회) 2024.4.1. 수원등기국 개청으로 등기소의 통 폐·합, 관할변경 등에 따른 등기사건의 접수기한(2024.3. 29.)에 유의할 것을 설명함. - (경기중앙회) 지방회장선거를 전자투표로 실시할 경우, 법무 사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에 대해 협회와 같이 지방회에 도 근거규정을 두는 것으로 제시함.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3회계연도 제10회 회장회 (3.6. 10:30) 82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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