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4월호

지 중국인과 관련해 상속등기 사건은 여러 건 해보았지 만, 공탁사건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중국 국적 조선족인 예금주께서 얼마 전 돌아가셨 어요. 그 상속인들이 예금을 찾아가고 싶다고 방문하셨 는데, 모두가 중국 국적입니다. 우리 은행에서 상속인들 전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예금 반환을 공탁으로 하려 고 해요. 예금을 모두 반환한 후 누락된 상속인이 나타 나면 큰일이니까요.” 이번에도 나는 저 멀리 밀양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사건을 의뢰했을까 싶었다. 그리고 재빨리 머릿속으로 첫 중국인 관련 공탁사건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은행으 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상속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를 각각 나누어 잘 안내해야 매끄럽게 일을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군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은행에서 상속인에게 반환할 예금은 얼마인가요? 반환할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또, 상속인에 게 받아두신 가족관계 서류가 있으시면 보내 주세요. 공 탁이 가능할지 먼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반환할 예금은 2천만 원 정도. A는 예금거래신청서 와 함께 상속인들이 예금주 가족이라며 가지고 온 서류 가 있으니 그것을 보내겠다고 했다. “중국 국적 조선족인 예금주께서 얼마 전 돌아가셨어요. 그 상속인들이 예금을 찾아가고 싶다고 방문하셨는데, 모두가 중국 국적입니다. 우리 은행에서 상속인들 전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예금 반환을 공탁으로 하려고 해요. 예금을 모두 반환한 후 누락된 상속인이 나타나면 큰일이니까요.” 이번에도 나는 저 멀리 밀양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사건을 의뢰했을까 싶었다. 금반환공탁 <중국민법>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3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3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3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3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2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150,000 새마을금고 30,000 새마을금고 2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150,000 새마을금고 30,000 새마을금고 2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150,000 새마을금고 30,000 새마을금고 2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150,000 새마을금고 30,000 500 09 2024. 04. April Vol.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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