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 _ 한 사회 초년생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응 및 한정승인 사건(2023. 수원지방법원) 14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_ 월 스트리트의 탐욕이 만든 인재 (人災), 「버니 메이도프 : 월가의 괴물」 20 주목 이 법률 _ 「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에 대한 검 토와 입법 과제 24 법률고민 상담소 _ 상 업등기, 민사, 등기(입목등기) 분야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2024.4.25. 시행) 등 30 요즘 화제의 판결 _ 【대법원 2023도11418】 업무상과 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등 91 내가 만난 법무사 _ 신정순 법무사(서울동부회) 32 이슈와 쟁점 _ 전세사기 양산하는 부동산담보신 탁 제도의 문제와 개선 입법 방안 _ 상속법상 ‘특별수익’에 관한 입법론 적 검토 – 특별수익과 기여분, 그리 고 유류분제도 _ 임신 32주 전 태아성별고지 제한 (「의료법」 제20조제2항) 위헌 결정 의 쟁점과 의미 48 발언과 제언 _ 제 23대 협회장선거 후보자 선택을 위한 제언 50 뉴스 투데이 _ 제 23대 협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및 후보자 토론회 개최 _ 헌 법재판소, 현행 유류분제도 위헌 결정,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 안 입법예고 등 52 법무사가 사는 법 _ 한 때는 만화가를 꿈꾸었던, 여봉구 법무사 Contents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7년 법으로 본 세상 법무사 시시각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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