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아버지의 채무로 할머니 집이 가처분되었어요.” 법무사 사무소의 주 고객층은 아무래도 나이대가 조금 높은 편이다. 사회생 활의 연륜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 법적인 문제도 생기고 하는 법이니까. 그래 서인지 가끔 맞이하게 되는 젊은 고객들의 사건은 유독 기억에 많이 남게 된다. 지난 2023년 6월경, “할머니의 집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의 채무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며 SNS로 상담을 요청해온 고 객이 있었다. 사회 초년생 K 씨였다. 할머니 집의 가처분이 아버지의 채무로 인한 것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 산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므로 현재 아버지의 소득 상황을 체크해야 했다. “아,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셔서 고정적인 일은 못 하고 계세요. 현재 장애 등급도 있으시고요. 예전에 있던 채무를 제대로 정리 못 하신 것은 알고 있었 는데, 벌써 20년도 넘은 일이라 지금까지 그 빚이 살아서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K 씨는 아버지가 몸도 불편한데 빚까지 있으니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계 속 신용불량자로 살았다고 했다. “그렇군요. 아버지 채무가 원인이라면 할머니 사건도 물론 잘 처리해야겠 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아버지 채무에 대한 조치도 해야겠네요.” 나는 K 씨에게 사건에 대한 자료를 챙겨서 사무실을 한 번 방문해 달라고 했다. ‘채무 연좌제’ 끊어내고 K 씨, 이제는 행복합시다! 한 사회 초년생의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 및 한정승인 사건 (2023. 수원지방법원) 08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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