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지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18세까지 목돈 마련 펀 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아동수당법」, 「아동복지 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 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 지원을 제도로 확장 하는 방안”이라며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설명 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 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저 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아동수당의 정책 적 실효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아동수당 지급 국가 32 개국 중 19개국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 로 규정하고,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매월 약 30만~40만 원 규모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22대 국회에 재발의 된 민생법안 – 「가맹거래 공정화법」 등 제21대 국회 자동폐기 법안들 한편, 제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 나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필요가 있는 민생 법안 들도 잇따라 재발의 되고 있다. 민주당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 정안을 재발의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개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과 가맹사업거래의 불 공정거래행위 규제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장되는 계 약갱신요구권, 협의요청권 등에 관한 현행법상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가맹점주협회는 “본사의 불공정행위와 갑질 행위 에 대응할 권리를 담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 통과를 촉 구해온 반면, 프랜차이즈업계는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에 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한다며 반대해 왔다. 업시행인가 이전으로 늦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 정안과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 택 제도를 부활시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 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어 재건 축초과이익환수제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도 발의 됐다. 재건축과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해당 법안들은 주거 안정 분야 관련 민생법안으로 분류 된다. AI 관련 기본법은 20대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 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돼왔다. 「AI 발전 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 령 소속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할 뿐 아니라 AI 전문기관 인 국가인공지능센터 및 AI안전연구소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AI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계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의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발의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나 수도권이더라도 인구감 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있는 기업에 재정·세제 지원을 하고, 근로자 주택 우선공급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 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지난 21대 국회 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 한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나. 야당(더불어민주당) 발의 민생법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아이 자립펀드법 신설’ 및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출생기 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출생기본소득3법’은 만 8세 미 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만18세 47 2024. 07. July Vol.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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