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8월호

14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 _ 사망신고 되지 않은 부재자의 실종선고심판청구 사건 (2023. 서울가정법원) 20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_ 미 국 정부 고소한 청소년들의 반란, 다큐멘터리 「청소년 V 정부 기후 정의를 말하다」 26 주목 이 법률 _ 「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제정과 피의자 신상공개 강제의 문제 30 법률고민 상담소 _ 민 사소송, 신탁등기, 지방세 분야 34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2024.7.1. 시행) 등 36 요즘 화제의 판결 _ 【 대법원 2024도922】 부동의 낙태 및 협박죄 등 91 내가 만난 법무사 _ 윤평식 법무사(부산회) 08 특별기획 / 인터뷰 _ 이 강천 대한법무사협회 제23대 신임 협회장 38 이슈와 쟁점 _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규정한 「상법」 개정 논의의 배경과 쟁점 _ ‘일하며 생계유지 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48 발언과 제언 _ 주 택임대차 2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에 대한 제언 52 법무사가 사는 법 _ 재 소자 대상으로 재정관리 강의하는, 오종규 법무사 Contents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7년 법으로 본 세상 법무사 시시각각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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