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지난 7.3.(수) 10:00, 제23 대 집행부 취임을 맞이하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신임 이강천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협회 전문위원, 그리고 각 지방회장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되새기고, 나아가 사법 발전과 국민의 법익 실현을 위한 새 집행부의 헌신과 노력을 다짐하였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해 7월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법무사 전문인배상책임의 계약기간이 지난 8.2. 만료됨에 따라 DB손 해보험(주) 외 3개 보험사 및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주)와 새롭게 업무제휴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정에서 우리 협회는 보험료산정의 기준연도인 2023년 의 손해율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하를 요청하여 협상을 진행한바, 최종적으로 보험료 6% 인하에 상호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험에 가입 또는 보험을 갱신하려는 법무사는 매출액과 보험한도액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개인사무소 기준 최저 106,500원∼최대 783,500원, 매출액 10억 초과인 경우 에는 별도 산정 등)를 올해 한 차례만 납부하면 된다. 또, 사무원의 횡령담보특별약관에 추가 가입 시에는 보상한 도액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사무원 1인당 보험료 최저 90,000 원∼최대 140,000원)를 추가 납부하면 된다.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최인수)는 지난 7.20.(토) 10:00~17:00, 일본의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와 함께하는 ‘제4회 한일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4회 한일교류회를 위해 일본 리걸서포트 다카하시 타카유키 리걸서포트 이사장을 비롯해 니시카와 히로유키 부이 사장 등 4명의 임원이 방한하였고, 한국성년후견본부 측에서도 최인수 이사장을 비롯해 이충희 사무총장, 금동선 고문, 문정민 이사 등 22명의 임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한일교류회에서는 식전행사로 전날 밤 대한법무사협회 장이 참석(축사)하는 환영만찬과 ‘한국과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또, 양 법인 의 조직운영 등 실무적 논의를 위한 실무 간담회도 실시하였다. 리걸서포트는 일본의 사법서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공 익사단법인으로, 일본 최대의 전문직 후견인 양성기관이다. (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2013년 리걸서포트와 한일교류협약 을 체결하고, 이듬해인 2014년 일본 삿포로에서 첫 교류회를 시 작한 이래 이번에 서울에서 4번째 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신임 집행부, 서울현충원 참배 올해 법무사배상보험료 “6% 인하” 최종 합의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제4회 한일교류회’ 개최 79 2024. 08. August Vol.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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