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변협과 대등한 관계로, 자주적인 협회 만들 것 Q.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새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 가 무척 큰데, 간단한 취임 소감과 협회장께서 생각하시는 제23대 집행부 구성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많은 민초 법무사들의 토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임의 기쁨보다는 걱정 이 더 큽니다. 고수익 전문직이라는 우리 법무사의 연수입이 차마 말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국세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만 해도 휴·폐업자가 327명에 이르고 있 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제23대 집행부 구성의 의미는 명확 하고 필연적입니다. 법무사의 빈곤한 현실을 탈피할 수 있는 업무영역의 확장을 사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협회는 입법을 통한 업무영역 확장에 많은 노 력을 기울여 왔으나, 타 자격사와의 이해충돌 등으로 매번 국 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되고 있습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를 옥죄고 있는 외압세 이강천 제23대 신임 협회장이 취임 두 달째를 맞이하고 있다.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출신인 그는, “보수표 폐지”를 제1공약 으로 내건 과감한 승부수로 지난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 신임 협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이 협회장은 지난 정기총회 에서 “법원과 변협에 끌려가지 않고 부당한 압력에 맞서 자주적인 협회를 만들겠다”며 취임 일성을 밝혔다. 이후 집행부를 보좌할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하고, 각 위원회가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협회 회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22. 그 첫 성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5차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대 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협회에는 위 특조법 발의뿐 아니라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된 「법무사법」 개정안의 재추진, 미래등기시스 템에서의 법무사의 역할 찾기, 법무사 직역 수호와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의 중요한 현안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날로 치열해지는 법 조시장의 경쟁에서 이 신임 협회장은 어떤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가. 회원들은 높은 관심과 기대 속에 신임 집행부 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7.12.(금) 10:00, 취임 2주차를 맞은 이강천 신임 협회장을 만나, 향후 그가 이끌어갈 새 집행부의 회무 방향과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인터뷰어는 김정준 본지 편집위원이 맡았다. <편집부> 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싸우는, 자주적인 협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23대 집행부는 우리 협회가 대법원, 대한변협과 대등 한 관계로서 할 말은 하고, 싸울 때는 싸우는 자주적인 조직 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Q. 말씀하신 것처럼 맞서 싸우는 방식에 대한 이견도 있 습니다. 법무사 조직의 규모로 볼 때 그런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노조위원장 출신이라고 “강성”이라 말씀하시는 분들 도 계신데, 저는 강성이든 온건이든 결과적으로 우리 법무사들 의 먹거리 창출과 직역 확대에 도움이 된다면, 큰소리도 치고 얼굴 붉히는 발언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무사의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법관이나 고위 공무원들께서 우리의 입장을 알아서 이해하거나 쉽게 들어 줄 리는 만무하잖아요? 법무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사안을 위해 강성이 필요하다면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강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용주의를 추구합니다. 노조위원장 때도 저는 실리에 중점을 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조건적인 09 2024. 08. August Vol.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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