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08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 _ 혼외자로 출생신고 한 어머니의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사건 (2024. 서울가정법원) 14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_ 엘 리자베스 여왕 일대기로 본 영국 경제사, 드라마 「더 크라운」 20 주목 이 법률 _ 간 첩죄 적용범위 확대 「형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24 법률고민 상담소 _ 민 사집행, 상속, 가사 분야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2024.8.17. 시행) 등 30 요즘 화제의 판결 _ 【 대법원 2020다239045】 손해배상청구 등 91 내가 만난 법무사 _ 김우규 법무사(부산회) 32 이슈와 쟁점 _ 정부의 ‘2024 세법 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주요내용 해설 _ 디지털 유산 상속 처리의 쟁점과 과제 42 발언과 제언 _ 전 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 현장 상담기 _ 가상으로 본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시행의 효과와 필요성 48 뉴스 투데이 _ 「민법」 개정안, 8.28. 국회 본회의 통과 _ 「상법」, 「상업등기법」, 「부동산등기 법」, 「법인등기사항특례법」 개정안, 국회통과 50 법무사가 사는 법 _ 가 정법원 가사조사관 출신, 이강훈 법무사 Contents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7년 법으로 본 세상 법무사 시시각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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