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생각보다 심각했던 전세피해의 실상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2년, 전국적으로 전세 피해사건이 급증하자 우리 협회에서는 그 피해자를 대 상으로 임대차와 경매 문제 등을 상담, 지원하는 ‘전세피 해지원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하였다. 필자도 당시 공익법 무사로 참여하여, 2022년 8월경부터 피해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 사실 처음에는 보통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60~ 70% 정도인 임대차계약에서 피해나 사기가 발생할 만 한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싶었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임 차인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 3 년간 활동했던 마을법무사 상담과 비슷할 것이라 생각 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한 실상은 내 생각과 완전히 달랐다. 자신이 의도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임차 인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상황에 따라서는 변제할 수 없 는 수 천만 원의 채무까지 떠안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날이 갈수록 그 피해는 심각해져 여러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그 범위와 피해 유형 또한 계속적 으로 확대되고 다양해졌다.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게 진단할 수 있겠으나, 과다 한 비율의 전세자금대출 제도가 구조적으로 원인을 제 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도 50% 정도 선에서 대출이 이루 어지는데, 유독 전세자금의 경우는 시가의 80%에서 90%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니, 작은 집에서 월세를 내며 사느니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넓은 집에 살며 이자를 내 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흐름과도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는 것이다. 2. 상담한 피해자들의 전세피해 유형 필자가 상담현장에서 만난 전세피해의 상당수는 속칭 ‘빌라왕’에게 사기를 당해 임대보증금의 전액 회수 가 어려워진 경우들이었다. 2~3년 전부터 전국의 모든 종류의 집값이 단기간 에 폭락했는데, 그나마 아파트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 이가 적었지만, 빌라나 다세대의 경우는 전세가가 매매 가를 웃도는 일명 ‘역전세’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바로 이러한 부동산 폭락이 전세사기의 한 계기가 되었다. 만약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일명 ‘빌 라왕’들이 몇 년 더 활개 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가 집값 전세피해 지원에 특화된 법무사, 국민 신뢰 높일 기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 현장 상담기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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