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소송하면 절반 정도는 받을 수도 있다고 한 변호사도 있었지만, 그 많은 소송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수진 엄마는 자포자기적인 심정으로 지인의 소개를 받아 햇병아리 법무사인 나에게 연락했던 것이다. 젊은 미망인의 절박한 상황은 나의 오지랖을 발동시 키고야 말았다. 전화 상담 다음 날, 수진 엄마가 사무실을 방문했고, 1시간가량의 상담을 마친 후 나는 “아직 법무 사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험이 부족하고 결과를 내 지 못할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해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상투적이지만 진심을 담은 마음을 솔직하게 전했다. 나를 소개한 지인으로부터 평소에도 넓은 오지랖으 로 어려운 분들의 사정에 좀 심하게 감정이입을 하는 나 의 성향을 전해들은 수진 엄마는, 연신 잘 부탁드린다며 사건을 의뢰했다. 2022년 봄 – 한정승인(미망인) 및 상속포기(딸·할머니) 신청 거액을 빚지고 자살한 남편이 남긴 전세보증금 5천만 원, 일부라도 받고 싶다 2021년 겨울. 개업한 지 겨우 6개월 조금 넘은 초초 초 햇병아리 법무사이던 나에게 30대 젊은 여성으로부 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법무사님, 남편이 자살했어요. 빚이 5억이 넘는데, 가진 건 지금 사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이 전부예요. 보 증금 중 얼마라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 절박한 상황인데도 의외로 너무나 담담하게 이야기 를 이어가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남편은 30대 젊은 나이에 사업실패를 비관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 장 주차장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산은 전세보 증금 5천만 원이 전부였고, 그 보증금을 채권자들에게 모 두 나누어 줄 경우, 미망인과 다섯 살 딸아이 수진(가명) 이는 그야말로 거리에 나앉아야 할 상황이었다. 경기도 ○○시에 거주 중이던 수진 엄마는 주변의 많은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을 다니며 상담을 했지만, 보 증금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상속재산 파산의 면제신청, 기각됐지만 살려낸 ‘임차보증금’ 한정승인 시의 상속재산 처분과 상속재산파산 채권자집회에서의 청산금 감액 결정 Part. 1 Part. 2 54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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