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경제 침체가 심할 때는 특히 자영업자들 이 매우 힘든 상황에 몰리게 된다. 각종 언론에서도 경 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 가장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비보를 종종 접하게 된다. 필자도 비슷한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피 성년후견인의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었다. 성년후견개 시 이후 연체된 채무변제를 위해 신속하게 부동산의 처 분이 필요했던 사례였다(본 사례는 비극적인 내용이 포 함되어 있기에 실제 사례의 내용을 각색하였다는 점을 미리 알려둔다). 어느 카페 사장님의 안타깝지만 다행인 이야기 성년후견과 법무사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및 채무 변제를 위한 아파트 처분 이혼한 카페 사장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 한여름을 향해 가던 지난 2023년 6월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법무사님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사건인데 의뢰인의 연락처를 줄 테니 상담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전달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하니 의뢰인 A는, 자 신의 동생 B가 최근 이혼과 운영하던 카페의 사업부진 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2주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 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다. 필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B의 구체적인 재산상 황에 대해 물어보니, 경기도 외곽에 실거래가 5억 원 상 당의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했 다. 아파트는 매수 당시 담보대출 2억 5천만 원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B가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 었고, 오피스텔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동일한 상태 로 매매가에 상응하는 전세금을 받고 전세를 놓은 상 태였다. 또, 카페 창업을 위해 대출받은 3천만 원의 소상공 인대출채무가 있었고,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채무도 여 러 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통장 잔고는 700만 원 정도가 전부로, 매달 발생하는 생활비와 각 종 채무 이자를 지급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 이로 인 한 B의 스트레스가 극심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72 율사삼인지언문 슬기로운 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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