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예방의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부각 이번 토론회는 김천일 교수와 정경국 법무사의 발제를 통해 임차권설정등기의 법적 필요성과 실효성이 강조되었으 며, 토론자들은 이를 뒷받침하면서도 실제 제도 도입 시 예상 되는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많은 언론사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객석 토 론까지 이어져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가 전세사기 예방과 임 차인 보호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 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이를 통해 서민 주거 안 정과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 아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11 2024. 10. October Vol.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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