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0월호

12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 _ 소유권이전청구 승소 후 증여등기 사건과 동일인 증명(2024. 청주지 방법원 충주지원) 18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_ 선 물옵션의 위험성과 MZ세대 투자열풍, 드라마 「오징어게임」 24 주목 이 법률 _ 헌 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향후 과제 28 법률고민 상담소 _ 상 속, 민사집행, 임대차 분야 32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2024.9.15. 시행) 등 34 요즘 화제의 판결 _ 【 대법원 2021도8905】 「정보통신 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91 내가 만난 법무사 _ 서태경 법무사(강원회) 08 현장 리포트 _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방안’ 토론회 36 이슈와 쟁점 _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_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한국등기법학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주요내용 정리 _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현황 과 대응과제 _ 「부동산등기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법률의 등기실무상 주요내용 50 발언과 제언 _ 제 6회 세계성년후견대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참가기 54 법무사가 사는 법 _ 세 무사 겸직으로 업무 시너지 내는, 차근배 법무사 Contents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7년 법으로 본 세상 법무사 시시각각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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