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한국등기법학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주요내용 정리 한국등기법학회(회장 권오복)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최현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기 법학 세미 나 “2024년도 제1회 등기법 포럼”이 지난 9.27.(금) 14:00~17:30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대회의실(7층)에서 개최되 었다. 이번 세미나는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①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성립 및 공시기능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와 관련하여, ②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③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사인증여 집행자의 지정방식을 중심으로)라는 3가 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 특별히 이국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참석해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기걸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장 과 함께 축사를 하였다. 이하에서는 당일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유언 방식 사인증여집행자 지정’ 등기선례,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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