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세계성년후견대회(WORLD CONGRESS/Adult Support and Care/Argentina 2024)가 지난 8.27.~8.30. 세계 성년후견네트워크(IGN : The International Guardianship Network) 주최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 법 학부(Facultad de Derecho)에서 개최되었다. 세계성년후견대회는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세계 각 국의 전문가들이 2년에 한 번씩 한자리에 모여 후견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각국의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학술 대회다. 이번 2024년은 “성년 지원 및 돌봄(adult supprt and care)”을 대주제로 하여 성년과 고령자의 법적 권리 보호 및 자립 지원,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의 법적 능력과 자율성 보 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필자는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하 ‘성년후견본부’) 의 회원으로, 성년후견 분야의 세계적 흐름을 읽고, 관련 정 보를 취득하여 성년후견본부 및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먼 길이지만 자원하여 참석 하였다. 중남미 후견제도 및 후견분야 발전 가능성 모색 이번 대회는 라틴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유럽, 싱가포 르, 이스라엘, 대한민국 등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각 세 션의 발표자로 참석하였는데, 아르헨티나가 주최국이어서인 지 주로 라틴아메리카의 발표 및 토론자들이 많았다. 성년후견제도는 이미 유럽, 북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 부 아시아 국가들에서 잘 알려져 있지만, 중남미의 후견 제도 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번 행사를 통해 중 남미 국가들도 각국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계 각국 이 후견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앞 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대회를 관통하는 주제는 후견시스템이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었 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해 결정하는 것이 아닌, 피후견 인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개별적 의사를 존중 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년 지원 및 돌봄’을 주제로, ‘한국의 공공후견제’도 공유 제6회 세계성년후견대회(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참가기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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