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등기부에 ‘임차권’ 공시, 전세사기 예방해야 대한법무사협회 – 경실련 공동 개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토론회 지난 9월 11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와 경실련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부동산 전문가, 법무사, 피해자 대표 등이 모여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필요성과 그 실효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08 현장리포트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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