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7. 협회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보수표 인상 안이 지난 9.12.(목) 대법원에서 인가되어 당일부터 적용되었 다. 이번 개정 보수표는 6년 만에 인상된 것으로 평균 인상률은 15.6%이다. 이번 인상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등기 부동산 기본보수가 “1천만 원까지 100,000원에서 5천만 원 까지 210,000원으로 인상”되어 부동산등기의 기본보수는 최 저 21만 원부터 시작된다. 과세표준액 구간별로는 약 66,000 원씩 인상되었다. 말소등기의 기본보수는 50,000원에서 80,000원, 신탁등 기의 기본보수는 100,000원에서 150,000원, 동일인보증서 는 150,000원에서 200,000원, 확인서면은 100,000원에서 12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포함된 등 기는 100% 가산한다. 상업등기 법인설립 기본보수는 5천만 원까지 310,000원에서 420,000원으로 인상되어 구간별 약 110,000원씩 인상되었 으며, 회사 자본(자산)의 증감등기 기본보수는 5천만 원까지 23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송무·비송·집행사건 송무·비송·집행 사건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기본보수가 400,000원에서 560,000원으로,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기본보수가 180,000원에서 26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개인회생·파산사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기본보수가 2천만 원까지 800,000원에서 5천만 원까지 1,03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공탁 및 경·공매사건 공탁사건의 보수는 5천만 원까지 100,000원에서 150,000 원으로 인상되었고, 경매·공매 사건의 상담 권리분석 기본보수 가 5천만 원까지 400,000원에서 6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기타 보수 및 비용 기타 보수 및 비용에서 원인서면 작성이 4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정관·의사록·내용증명의 작성이 60,000원에 서 8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상담료는 30분까지 50,000원 에서 1건당 15만 원으로, 계속적 상담료가 월 500,000원에서 월 600,000원으로, 교통비가 5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일당이 7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 난 9.28.(토) 10:00 ~17:00,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2024년 제3회 특강 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신탁 실무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다루었다. 첫 번째 특강은 신관식 신탁세금 전문가(우리은행 신탁부 차 장)가 증여 및 절세법과 신탁, 유언공증 및 유류분과 유언대용 신탁, 치매 및 후견과 신탁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두 번째 특강에서는 유명수 법무사가 대법원 2022다 307294 판례 해석과 수탁자 경질 관련 실무를 강의했다. 유 법무사는 해당 판례에서 일부 무효해석에 관한 특별법을 간과한 사례와 판결 이후 실무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수탁자의 사임과 사망, 해임 등의 다양한 사례별 예시를 통해 수탁자 경질로 인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구체적으로 다루 었다. 이번 특강을 준비한 김현 협회 교육담당 전문위원은 “신탁 실무에 관한 최신 정보와 판례 분석을 접할 수 있는 이번 특강 을 통해 참가자들의 실무 역량이 한층 강화되는 기회가 되었기 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무사 보수표」 인상안 승인 ‘부동산 10만 원→ 21만 원, 송무 40만 원→ 56만 원’ 등 인상 2024년 제3회 특강(신탁실무) 성료 재산승계와 신탁, 판례해석 및 수탁자경질 등 실무 중심 강의 81 2024. 10. October Vol.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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