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 발생 및 대응 현황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10대 청소년·군인을 중심으로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술 발전에 따른 성범죄 관련 규정을 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 첫 시작은 지난 8.19. 일부 대학을 시작으로 ‘딥페이크 이용 디지 털 성범죄(이하 ‘딥페이크 성범죄’라 함)’ 사건이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1 현재 전국적으로 범죄가 확대되면서 마치 사회적 재난과 같이 느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 모두 뒤늦게 다양한 대응 정책을 쏟아냈다. 대표 적으로 지난 8.30. 정부는 관련법의 제·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다가오 는 10월 범정부 종합대책2 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3 은 수사·단속, 처벌, 플랫폼 관리, 예방·교육, 피해자 지 원의 5가지 분야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①수사·단속 분야에서는 경찰 의 집중 단속과 검·경 수사인력 및 조직 강화를 통해 위장수사를 확대하 고, ②처벌 측면에서는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과 딥페이크물 제작·유통 처벌 기준의 상향을 추진한다. 또, ③플랫폼 관리 쪽에서는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추가 상용화와 사업자의 책임·관리 강화 및 협력을 추진하며, ④예방·교육은 학교 내 예 방교육 강화로 딥페이크에 대한 범죄 인식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⑤피해 자 지원 분야에서는 신고·접수의 통합, 허위영상물 삭제, 심리상담·법률· 의료 지원을 포함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3법 개정으로 입법 정비 첫걸음 01. 2024 개정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Attention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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