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 _ 종중의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소송 (방어) 승소 사건(2019. 청주지방 법원 충주지원) 14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_ 푸 드테크 산업의 미래와 주목할 만한 기업, 「흑백요리사」 20 주목 이 법률 _ 2 024 개정 「성폭력처벌법」 · 「청소 년성보호법」 · 「성폭력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24 법률고민 상담소 _ 민 사, 부동산등기, 형사, 민사소송 분야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4.10.25. 시행) 등 30 요즘 화제의 판결 _ 【대법원 2020도12920】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위반(아동 학대죄) 등 91 내가 만난 법무사 _ 최진훈 법무사(서울중앙회) 32 이슈와 쟁점 _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에 대한 대응과 향후 과제 _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 이행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_ ‘복수주소제’의 도입 논의와 주요 쟁점 44 발언과 제언 _ 「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의 위헌성과 개정 再공론화를 위한 제언 48 뉴스 투데이 _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민생안전 관련 법률 공포 _ 「형사소송법」, 「공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등 50 법무사가 사는 법 _ 장 기기증자 유족 지원 공익법무사로 활동하는, 하지운 법무사 Contents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7년 법으로 본 세상 법무사 시시각각 1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