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되고 있다. 첫째는 직주분리 상황에 허용하는 것이다. 직주분 리는 직장과 주거지가 원거리로 분리된 경우를 의미하 며, 대도시와 인근 지역에서 흔히 발생한다. 많은 경제활 동 인구가 직장 근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므로, 직 장이 있는 곳은 또 다른 생활 근거지로 간주될 수 있다. 복수주소제를 통해 직장 소재지를 추가주소로 등 록하면, 주간인구나 유동인구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지역 인프라 설치와 행정수요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고, 복수 주소 지역에서 거주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둘째, 부(副) 거주지에 허용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 들이 주민등록지 외 다른 곳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경 우가 많다. 귀촌 준비, 가족 돌봄, 학업 등의 이유로 부 (副) 거주지가 필요한 경우, 복수주소제를 통해 이들에 게 실질적인 권리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예비 귀농인에게 복수주소를 허용한다면, 귀농준 비 중에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 유대감 형성 에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복수주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전국 어디에서나 원하는 곳에 추가 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구감소 지역에 은퇴자나 고향이주 희망 3. 복수주소제 도입의 주요 쟁점 가. 복수주소제의 개념 복수주소제는 주민등록지 외 제2의 주소(부주소) 를 선택·등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2 복수주소제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국민 1명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주 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1인2주소제’가 있다. 또, ‘이중주소’라는 개념도 존재하는데, 주민등록상 의 주소 외에 호적이나 본적, 거소 등을 적용해 두 개의 주소를 설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중주소는 복수주소 와 비슷하지만, 법적 체계나 적용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주민등록법」의 개정 논의와 함께 ‘행정주 소지’와 ‘생활주소지’라는 개념도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행정적 절차를 위해 필요한 주소와 실제 생활을 영위하 는 장소를 구분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복수주소제의 또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다. 나. 복수주소의 적용 복수주소제의 적용 방안으로 크게 3가지 형태가 논 복수주소제를 도입하면, 지방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방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위장전입을 합법화할 가능성, 대도시에 인구가 더욱 집중될 우려, 자치단체 간 재정 갈등 및 행정 혼란, 선거 대표성 문제 등 부작용도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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