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Today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민생안전 관련 법률 공포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법제화 등 내년 시행 지난 9.26.(토),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77개 민생법안 중 68개의 법률안이 최근 국무회의 를 거쳐 공포되었다. 이 중 주요 법률들을 정리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 무차입 공매도 방지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명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25.3.31. 시행)은 공매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통제 기준 을 마련해야 한다. 또,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거래 조건 차이도 해소되는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형사처벌도 강화될 전 망이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문화산업보증 대상, 문화상품 제작·유통 단계까지 확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2025.4.23. 시행)은 문화산업보증의 대상을 관련 사업 자의 문화상품 제작 및 유통 등의 단계까지로 확대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보증 실시 기관으로 서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상품의 기획·제작·유통은 물론 해외수출 등을 포함한 각 단 계 전반에 있어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모하고, 영세한 콘텐츠 기업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 「한류산업진흥기본법」 - 한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제정법률(2025.4.23. 시행)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한류지 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인력 양성 및 정보시스 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산업의 확대·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품질 향상 및 사업자의 권리구제 강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2025.10.23. 시행)은 환경 영향에 따라 평가절차를 차등 적용하 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합리화하였다. 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품질 및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 이상기후로부터의 근로자 안전조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2025.6.1. 시행)은 사업주가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할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다. 법무사 시시각각 뉴스 투데이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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