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1월호

소송비용 계산서 1. 소송비용 대상사건 제1심 : 광주지방법원 ○○지원 ○○○법원 2024 가단 0000청구이의 ( 소송목적물의 값 : 원 ) 소장 인지대 : 9,000원 송 달 료 : 원 소장 : 원 집행정지신청인지대 : 1,000원 집행정지신청송달료 : 31,200원 집행정지신청보수 : 원 계 : 원 ※제1심 판결에 인용된 신청인의 소송비용 부담율 : 패소자 전액부담 제1심 소송비용확정 신청액 : 원 2. 소송비용확정신청비용 인지대 : 원 송달료 : 원 소송비용확정신청 법무사 수임료 : 원 ◎ 소송총비용액 : 1 + 2 = 원 다행히 법원에서 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조건부로 내어주어 현금공탁 없이 통장에 대한 압 류결정에 대하여 추심을 막을 수 있었다.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갔는데 내용 을 확인하더니 입증자료 없이 청구이의소송을 해도 되는 것인지를 물어보아 법률에 근거가 있어 그렇다고 설명하니 보증서를 발급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법무사의 대응 ② - 집행정지 신청, 의뢰인 통장 압류 추심 방어 위와 같이 소장을 제출하고, 채권자(피고)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피고는 답변하지 아니하였다. 필자는 계속 피 고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위와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 고, 집행정지 결정이 나옴에 따라 의뢰인의 통장에 대한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었다. ▶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에서의 소송비용 계산서 Part. 3 66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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