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고 허위의 문건인 줄 알고 대응하지 않았다가 큰일을 당 했다. 이의신청서 1건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일을 방치하는 바람에 일이 커진 것이다. 이미 일이 커진 상태에서 해결하 려 하니 부득이하게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 비용이 발생하 였고, 또 압류정지, 해제를 위하여 수십만 원 상당의 비용 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약 12년 법무사 생활 동안 처 음으로 접했던 매우 특이한 사건이었다. 어떻든 채권자(피 고)가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1차 변론기일에 변론종결 하고 판결을 받아 너무나 다행이었다. 칠순이 다 된 원고가 혼자 법정에 가기 어려우니 멀리 사는 자녀들을 불러 같이 법정에 나가고, 압류해제를 위해 은행을 찾아가 따지고 싸 우는 등 많은 고생을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벌 어지고 있다는 것에 놀랐고, 돌이켜보면 비용도 비용이지 만 법을 잘 몰라 완도에서 부천까지 조카를 찾아 연락하여 필자와 만나게 된 인연이 신기하기도 한 사건이다. 채권자가 허위채권임을 인정, 의뢰인 승소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채권압류정지신청을 하였고, 예 금통장이 압류된 은행에 정지통지서가 다행히 채권자(피 고)의 추심요청 전에 도달되었다. 그리고 다시 본안진행 과정에서는 피고가 답변하지 아니하였지만 진술을 듣기 위해 2024.7.23. 변론기일을 지 정하여 양 당사자를 출석시켰고, 법원에 출석한 피고가 항 변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허위의 지급명 령신청임이 밝혀졌다. 법원은 그대로 자백간주의 판결을 하여 원고 승소, 의뢰인이 승소하였다.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필자의 짐작대로 시골사람들이 나 노인, 장애인 등 비교적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어처구 니없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악의를 가 진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이런 사건들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건이 모두 잘 끝났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피해로 인해 수십만 원 상당액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받고자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 이 집행정지 비용을 포함하였다. 일단 집행정지비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법원에서는 최 고서를 송부하였으나, 아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의뢰인으 로서는 이러한 허위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액이라 해도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를 배상받을 길이 없어 오로 지 소송비용 확정을 통하여만 비용 구상이 가능한데,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또, 이미 허위의 채권으로 압류된 부분에 대하여만 압 류정지 신청과 압류해제 신청을 해야 하므로, 이 비용 역시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다. 맺으며 – 12년 법무사 생활 중 가장 특이한 사건 상담 의뢰인은 이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지급명령을 Part. 5 Part. 4 채권자들은 필자의 짐작대로 시골사람들이나 노인, 장애인 등 비교적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어처구니없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건들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67 2024. 11. November Vol. 689 WRITER 안중억 법무사(인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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