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지 난 10.4.(금)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 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 연)과 자살유족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 비스 개선 간담회를 열고, 자살유족을 위한 법률행정 처리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2019년 9월부터 ‘중앙심리부검센터(한 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전신)’와 협력하여 망자 사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부채나 금융문제 등 유가족들에게 남겨진 법률문 제를 상담,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해 왔으며, 현재 9개 시·도에서 161명의 공익법무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4년 법무사보수표의 개정에 따라 새 로운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9개 시·도 내 공익법무사 추가 모집 및 원스톱 서비스 미수행 지역 중 법률행정처리 지원이 가능한 지역별 공익법무사 모집에 대해 협의하 였다. 이에 개정된 보수표는 2024년 편성 된 예산관계상 2025.1.부터 적용키로 하 고, 서비스 미수행지역(대전, 울산, 경남 등 8개 시·도)에 원활한 법률 지원이 이 뤄질 수 있도록 협회에서 5인 내외의 공 익법무사를 추가로 모집하기로 하였다. 또,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살유족에게 실질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 내 공익법무사 자원을 적극 활용해 원스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법무사협회 측에서 김태영 상근 부협회장,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측에서 박기준 상임이사, 서 지혜 부장, 이지현 팀장이 참석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개선’ 간담회 개최 공익법무사 추가모집 등 지원방안 확대 논의 - 11월호 기획안 및 2025년 개편안 논의 2024회계연도 제4회 미래등기대책특 별위원회(10.10.) - 15: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 등 논의 법제연구소 한일학술교류회 준비 소위원 회(10.18.) - 16: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제19회 한·일 학술교류회, 『법무연구』 제11 권 발간, 주택임차권등기 의무화 방안, 확 인서면과 자필서명정보 관련 조사 등 논의 법무사TV 홍보소위원회(10.18.) - 16:30 법무사회관 지하1층 연수원강의실 - 법무사 관련 다큐 영상 제작 논의 - (참석) 정정훈 팀장, 안신영 홍보부위원장, 임윤미 위원, 김종모 법무사 협회2024회계연도중간감사(10.21.~23.) - 10: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참석) 서성태(서울중앙회), 김경훈(인천 회), 안재문(부산회) 감사 법무사TV 영상 등재 - 중요 친족법 판례 상황극(10.2.) - 현장의 법무사(10.22.) 온라인 연수원 강의 등재(10월) - 2024년 제3회 특강(신탁실무) : 재산승계 와 신탁(강사, 신관식 세금전문가), 유언대 용신탁 수탁자경질(강사, 유명수 법무사) -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 『등기실무 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 방안』 외부 활동 보고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의 참석 (10.3.) - 11:00, 서울 마포구 소기업소상공인연합 회 회의실 - 협회장이 고문으로 있는 연합회의 지부 결성에 참여하고, 지부 내 법무업무 수임 에 대한 협의 - (참석) 이강천 협회장 81 2024. 11. November Vol.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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