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1월호

KNN(부산경남방송) 「인물 포커스」, 협회장 인터뷰(10.8.) - 15:00, 센텀 KNN 방송국(부산) -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의 문제점, 전세사 기 피해방지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도입 필요성 강조 - (참석) 이강천 협회장, 배종국 부협회장 이데일리, 협회장 인터뷰(10.14.) - 11:00, 협회장실 -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문제점, 임차권설 정등기 의무화 도입 필요성 강조 - (참석) 이강천 협회장 「법무사법」 개정 관련 국회 방문 및 면담 (10.26.) - 14:00, 국회의원 회관 - 「법무사법」 개정(사법보좌관 업무 대리권 확보) 발의 위한 국회 법사위원 방문 및 면 담(박지원·전현희·박균택·이언주 의원) - (참석) 이강천 협회장, 금동선·김정실 전문 위원 지방회 단합대회 참석(10.26.) - 서울남부회 추계야유회(10.19.), 서울동 부회 법무사가족야유회, 충북회 워크숍 (10.26.) - (참석) 이강천 협회장 주요 공문 발송 10.4. 법조협회 간사장 : 제23회 법조봉사 대상 수상후보자 추천 10.7.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5년도 법무 사 다이어리 각 지방회 수요조사 10.8.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부동산등기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관련)_「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 정규칙안」 제46조제1항제8호에 대한 수정 제안 10.14.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의 「법인등기 신청 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 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 할 등록세산정 기준」 전부개정예규안에 대 한 의견 요청 10.16. 법원행정처장(미래등기추진단장) : 「미래등기 시스템 자격자대리인 시험 운영」 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에 관한 회신_참석자 명단 송부 10.16.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의 「민사소송규칙」 및 「전문심리위원규칙」 일 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요청 10.16.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법원 행정처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10.17.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서 울중앙지방법원의 2024년도 겨울철 휴 정기간 안내)_서울중앙지방법원 휴정기간 2024.12.23.(월) ~ 2025.1.3.(금) 10.18. 각 지방법무사회장 : 부동산등기선 례(질의회답) 요지 송부 10.21. 각 지방법무사회장 : 한국등기법학 회의 「부동산등기 관련 판례요지 및 해설」 자료집 발간에 따른 구입 수요조사 협조 요 청 10.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 의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및 「민법법인 등기 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한 의견 요청 10.24. 각 지방법무사회장, 법제연구소장, 정보화위원장,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장 : 대법원의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부동 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전부개 정예규안 등 행정예고 안내 10.24.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법인등기 신청 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 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관 련)_제시할 의견 없음 10.25.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의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 정예규안에 대한 의견 요청 10.25.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의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예규안에 대한 의견 요청 10.25.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제1심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민사소송규칙」,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_ 제시할 의견 없음 10.29. 각 지방법무사회장 : 대법원의 미래 등기시스템 관련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 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등에 대한 의견 요청 10.31. 각 지방법무사회장 : 유료법률상담 안내문 디자인 파일 배포 안내 주요 기구 활동 보고 정보화위원회 - 법무사전용시스템 개편 및 지방회장 워크 숍 보고 - 정보화위원회 규칙 개정안 검토 - 부동산등기 예규 개정안 검토 - 협회 홈페이지(대국민용) 개선 검토 82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RkJQdWJsaXNoZXIy ODExNjY=